보복운전 신고방법 난폭운전 처벌 기준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 신고방법 정보
예상하지 않게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크게 지나치기 힘든 일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방법 상이점과 처벌, 그리고 운전하면서 꼭 기억해야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점
보복운전 기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오해나 다툼으로인하여 위험한 운전을 고의적으로 행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동을 보복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들자면, 급정지로 진로방해하면서 위협 혹은 욕설, 갓길이나 중앙선으로 밀어붙이기, 의도적으로 뒤쫓아가 충돌, 지속적인 급제동으로 위협, 앞지르기 이후 급제동 및 급감속 등이 보복운전에 포함됩니다.
난폭운전 기준
도로교통법 제46조3에 의해 아홉가지로 난폭운전이 분류되는데요. 일단 난폭운전의 정의로는 법적으로 금지된 9가지 운전 유형을 중복하거나 반복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정당한 이유없는 소음발생, 앞지르기 방법 혹은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후진/유턴.횡단 금지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등이 들어갑니다.
예시로써 앞에 가는 자동차가 너무 느리다가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정당한 이유없는 소음발생으로 간주되어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처벌기준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모두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을 받아서 처벌 수위가 난폭운전보다 높은데요.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밥, 특수상해 등으로 해당되어 7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고, 구속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1백일 혹은 면허취소 또는 벌점 1백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난폭운전을 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여부에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 40일 혹은 취소, 그리고 벌점 40점은 기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방법
경적시비나 끼어들기, 또는 깜빡이 미사용 등의 사소한 운전 갈등으로부터 보복운전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적과 상향등 사용 자제는 물론이고 올바른 방향지시등 활용과 수신호를 통한 배려로 급한 상황에서는 비상등으로써 사과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비가 붙는다면 증거 영상을 확보해서 아래 안전신문고, 경찰민원포털, 국민신문고, 112 등을 통해 신고하시고 맞대응을 피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도로 상에서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고 법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불쾌한 상황이 생긴다면 보복운전 신고 어플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시고 신고하시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