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로 의대증원 반대이유 한다고? 논리적 반박!

한 국가의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이 날 정도로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한 국가도 문제가 있지만, 과연 의사 2,000명 증원이 의사들로 하여금 국민 건강과 목숨을 담보 삼아야 하는 행동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협상의 여지도 없는 불통 정부나, 국민 목숨을 담보삼는 의사 집단. 양측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죄 없는 사람들 쥐고 흔들지 말고. 이번 의대증원을 보면서 드는 생각 적어봤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의료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의사 입장에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고 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왜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의사라는 집단이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명감으로 사람을 살리는 소방관이 사람들 목숨을 두고 돈을 따지고 있는 꼴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힘으로 변화를 막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봅니다.

잘 되면 정부 덕, 안되면 의사 탓?

이번 사태, 사람들은 정부 탓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조차 건들지 못했던 의사 카르텔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잘 돌아가고 있으니 건들지 말아라. 이런 고집스럽고 꽉 막힌 집단일 거로 생각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대한민국 반도체가 잘나가던 시절을 정부 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서 고생했던 근로자들을 더 기억하는 게 사실입니다. 의사들의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습니다.

낙수효과?

과연 변호사라는 직업만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미 고소득 근로자는 서울에 다 쏠려가고 있습니다. 상위 1%인 근로소득자 75%가 서울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 서울에 있는데 당연히 변호사도 의사도 서울로 쏠리겠죠. 서울 쏠림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54% 넘게 수도권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예시로 들면서 낙수효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방 변호사 수가 감소했나요?

아니죠. 단순히 증가율로 따지면 안 되는 게 결국 서울에 사람이 몰리니 그만큼 증가한 거죠. 하지만 지방은 인구 1천만 명당 의사 수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사람이 많은 서울로 가려고 하겠죠. 모든 의사가 서울로 쏠려도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 너도나도 인프라 좋고 살기 좋은 서울로 갑니다.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울로 가지 못합니다. 수요만큼 공급이 채워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사는 낙수효과 영향이 없을 것이다? 공급을 늘리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 서울이 훨씬좋지만, 여건이 안 되어 서울로 가지 못하고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왜 서울로 가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늘어서 살아남기 위해 기획 소송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변호사 범죄 수에 비해 의사 범죄 수가 훨씬 높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변호사 수가 늘어서 범죄율이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사례로 확대해석까지 하신다니 참 실망스럽습니다. 직종별 성범죄 1위가 의사인 것도 알고 계시나요?

변호사 수가 늘어서 처우와 행복도가 낮아진다

변호사나 의사는 황제 직업인가요? 돈을 많이 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량에 비해 소득이 적다면 하려는 사람이 줄 텐데, 왜 아직도 다들 변호사를 하려고 할까요? 치열하게. “변호사가 늘었는데 일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개발자가 늘었는데 일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공무원이 늘었는데 일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무슨 직업을 가져다 붙여도 말이 될 것 같네요. 한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람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에요” 라고 말이죠.

어떤 직업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황제가 아니라면. 지방의 대학병원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청년 변호사들을 대거 양성하는….”이라는 발언은 변호사나 의사라는 자격증을 따는 순간 그들은 경쟁 없이 행복해야만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의료 수가 문제

정부가 끄나풀처럼 쥐고 있는 의료계와의 협상 카드라고 봅니다. 아니면 해외 꼴 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료 수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격 통제를 푸는 게 의사 수를 급격히 늘리는 것보다 차원이 다르게 위험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이죠. 또 스스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의료는 완전 경쟁을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소방관이 돈 더 주는 사람을 살리나요? 경찰이 돈 더 주는 피해자 사건만 수사하나요? 우리나라 의료가 완전히 민영화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시스템에 의한 의료 수가 체계가 아직 살아있어서 공공의료가 부족해도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들이 어느 정도는 공공의료 기관처럼 동작하고 있다고 봅니다.